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분쟁 시리즈! 앞서 정부 기관의 역할과 한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법이 문제네!", "법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국회와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민간임대주택관련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지 그 최신입법동향과 전망을 짚어드립니다! 희망의 불씨를 찾아봅시다!
1. "문제는 알겠다만..."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은? (문제 인식 공유) 그동안 너무 많은 민간임대피해사례가 터져 나오니, 이제는 국회와 정부도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죠.
그래서 요즘 민간임대주택법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어떤 점들이 바뀔까?
(주요 법률 개정 제안 내용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뀔까요?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제멋대로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