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비 전쟁, 아는 만큼 보인다. 2편: "공사비 검증 맡기면 다 깎아주나요?" 부동산원 검증의 불편한 진실

지난 1편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법적 쟁점을 다뤘는데요, 이번엔 실전입니다. 시공사가 "1,000억 더 내놔!"

라고 했을 때, "잠깐! 계산기 좀 두드려보자"며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만능 해결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쪽짜리 칼'일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가 남긴 교훈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공사비 검증, 얼마나 깎아줄까?

요즘 검증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3건이던 게 작년엔 30건이나 들어왔대요. 통계를 보면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결과, 시공사 요구액에서 평균 약 16% 정도를 삭감했다고 해요. 1,000억 달라고 하면 160억 정도는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꽤 쏠쏠하죠? ️

치명적인 약점 1 "싫으면 말고?" (강제성 없음) 문제는 검증 결과가 나와도 시공사가 "난 못 받아들여!"

하고 배 째라(?) 나오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