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슈는 이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사건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 오너 가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일가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이 주된 이슈였으나, 신기하게도 자본시장적 관점에서의 이슈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가까웠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일가 문제는 소액주주운동을 일으켰고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도 한 때 뜨거웠지만 삼성 일가 문제 외에도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킨 사례나,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일감 몰아주기(소위 '통행세')' 이슈까지 포괄하여 전반적인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변화시키려는 성격보다는, '삼성'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적 운동에 가까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후 막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이후,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문제로...
#
대주주
#
이사의충실의무
#
이사충실의무
#
이사회
#
전환사채
#
제3자배정
#
주주가치
#
주주배정
#
주주이익
#
이사의손해배상책임
#
이사
#
물적분할
#
상법382조의3
#
상법제382조의3
#
소액주주
#
손해배상
#
오너
#
오너일가
#
유상증자
#
지배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