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피크제 항소심 판결 선고 - 원고들 항소 기각(근로자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2023. 1. 18.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2022나2025057 판결을 통해,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를 이유로 한 미지급임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별도로 소 제기된 KT 근로자들의 사건이 사실상 함께 심리되어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인 2019가합592028 사건의 소가는 10,760,000,000원,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5057 판결의 소가는 35,160,113,757원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역시 진행된 2020가합505662 사건의 소가는 8,404,913,804,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5019 판결의 소가는 4,784,040,936원에 달하여, 항소심 소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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