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는 일반토지에 비하여 세율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이전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일반토지와 같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016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율은 10%높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취득일을 2016.01.0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016.01.0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서만 적용됨으로, 2016년 ~ 2018년 매도분에 대하여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나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지나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2016.01.01일 이전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일을 2016.01.01일로 보던 것을 실제 취득시점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