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 허위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2. 21. 16: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허위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감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상대방이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발각이 될 경우 관련가산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1. 허위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발급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제출가산세 :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급가산세와 중복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매출부가가치세의 환급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