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없는 양수양도계약이 포괄인지?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3.08.1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고용 승계 없는 양수양도계약이 포괄인지?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서 일식돈까스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을 유지하면서 인수하는 내용이 시설 비품 보증금 권리금 다해서 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수 후에도 동일 업종에 시설비품동일성 유지하면서 사용합니다.

고용승계는 없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나요?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라고 한다면 비품 시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보증금 제외하고 순수 권리금은 8.8% 기타소득원천징수하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관련]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