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혜택 (22.12.23)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2.12.2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상생임대인제도 혜택 송파구 다가구주택 소유자입니다. 총 6가구 세를 주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5%는커녕 전혀 인상 없이 세를 주고 있는데 인상이 없으니 묵시적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1년 6개월 + 나중 2년 해서 총 3년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또 있는 건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규정 적용 시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경우 등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