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전금 수입금액 산입 (23.01.10)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3.01.1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수입금액 산입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손실보전금 600만원은 수입금액에 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의라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