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절차와 중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차임이 연체되었거나, 상가의 경우 3기 차임이 연체된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의 점유권을 박탈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은 절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목적물의 점유자를 모두 파악하고 소송을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자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주거의 경우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소송보다 먼저 진행하여 가처분 집행을 통해 제3의 점유자를 파악하고, 명도소송의 피고로 포함해야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목적물에 방문하여 카드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체크하여 사업명의자를 파악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특정한 점유자들을 상대로 각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송달절차에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므로, 송달절차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