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받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세 사기의 피해사례가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월 보증 사고액이 한 달 만에 2,927억 원에 달했고, 이는 지난해 1월(2,232억 원)보다 31.1%가 증가한 셈이며, 또한, 2월 들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 행세를 한 전 소유자의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 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월 2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큰 거래가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 포인트가 늘어났고, 이는 결국 위험수치에 이르는 임대차 계약들이 다시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