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 내보내기 비용안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거의 경우는 2기 상가의 경우 3기 월세가 연체되면 건물주 또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와 3기는 2번 또는 3번의 연체가 있어야 하고, 2기에 또는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2번 이상을 연체하고 총 연체액이 20만원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는 꼭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고, 문자, 전화통화로 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또는 전화녹음 파일을 필히 가지고 있어야 추후 법원에 해지통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해지통보까지 완료되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제3점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가처분 집행단계에서 제3점유자 등의 변수가 없는지 체크한 뒤 명도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