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은 신속하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 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4년 1월 사고액이 한달만에 약 3,000억원에 달했고, 이 수치는 2023년 1월보다 3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신탁부동산 유형의 전세사기 피의자가 수십억원대 보증금을 편취하고 구속기소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사기사례들은 더 다양한 유형으로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을때 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최근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나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등 권리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판결 이후 강제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