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 계약 도중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던 임차인이 계약 도중에 사정이 생겨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해 왔어도 임대인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 가게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의 계획은 차질이 발생하고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요구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으로서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비슷한 조건의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비용으...
원문 링크 : (황규현) 임차권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