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당했을 때, 임차인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크게 놀라고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상가임차인은 입점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 투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쫓겨나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의 청구 내용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소장에서 해지 등 계약종료 사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그 청구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