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보도블럭 단차 전도사고' 입니다.
보통 보도블럭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에 보험접수가 가능함에도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를 포기하거나, 지자체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도블럭 단차로 인해 넘어질 경우, 보험금을 잘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 정의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청구 가능한 경우 : 도로, 보행로 등 지자체 관리 구간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사고(시설의 하자나 결함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로 인한 사고)일 때, 관리책임을 지는 지자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 부주의로 인한 넘어짐 사고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는?
: 영조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