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 내가 마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흔히 말하는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임에도 말이죠. 국가가 '피해자 없는 범죄'인 마약 사용을 처벌하는 이유는 마약 사용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형법각론과 법익 형법각론에서는 범죄 유형을 침해받는 법익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개인적 법익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살인, 강도, 절도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둘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회적 법익은 사회 질서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입니다.
위에서 말한 마약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대부분 사회적 법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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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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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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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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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처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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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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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없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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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없는범죄처벌이유
원문 링크 : 마약을 처벌하는 이유(with 형법각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