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논의 국민 법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인공지능(AI) 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사람이 아닌 AI 판사는 공정하고 제대로 된,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인공지능 판사 반대 근거 인공지능 판사 반대 근거는 4가지 입니다.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사회적 배경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입니다.
불신과 불만은 판결과 법감정 사이 괴리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인공지능 판사는 대중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판결과 국민 법감정이 다른 이유는 판사들이 감성, 감정적이고 범죄자에게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판례와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 판사들이 촉법소년에게 관대해서가 아니라 소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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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공지능(AI) 판사 반대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