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구성 요건(with 로마의 절도죄)

1.절도죄 구성 요건과 판례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모두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절도죄의 경우 "이 물건을 점유해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라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시사용을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절도죄에 대한 법적 논쟁에서 쟁점은 대부분 '임시로 사용하려 한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판례] 특수절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례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화면내검색 특수절도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761 판결] 【판시사항】 사용절도라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사용절도라고 인정한 예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기성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4.17.

선고 81노1484 판결 【주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