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 근거

1.무상급식에 관한 논의 치열한 논쟁 끝에 생겨난 무상급식 제도는 생겨나고 자리 잡아가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상급식 제도가 잘 자리 잡아 모두에게 익숙해진 2023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선별복지와 건전재정의 추종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무상급식 찬성 근거 무상급식 찬성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논리에 부합합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해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의 의미는 무상교육을 받는 것에 필요한 급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교육을 의무로 지정해놓고 그에 필요한 식사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둘째, 유상급식의 경우 무상혜택을 받는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수 있습니다. 무상혜택을 받는 것이 가난하다고 해석되어 혜택 당사자에게는 수치스러울 수 있고, 해당 사실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