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반대 근거

1.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사상 등의 요소에 의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한국으로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 범죄율 증가 등의 부정적 현상들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에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난민 수용 반대 근거 난민 수용 반대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난민 수용 여부는 주권의 영역입니다. 국제법상 대한민국에는 난민을 보호,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의 특성상 권고의 영역일 뿐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고,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난민 수용 여부는 온전히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난민 수용이 가져올 해악, 그러니까 비용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계산해 감수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들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