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대중여론이 다른 이유

부제:국민 법감정과 판결이 다른 이유, 판례의 생성 1.대중여론과 판결의 상이함 흉악범의 형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판사가 대중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관대하게 판결한다고 느껴서입니다.

국민들은 '왜 저 판사는 저런 판결을 내릴까'라고 하며 판사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2.판결과 대중여론이 다른 이유 판결과 대중여론이 다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판사의 임용/승진 여부가 걸려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판사는 임용직이고, 10년마다 적격성/승진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의 주요 기준은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와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당한 전적이 있는가? '인데, 쉽게 말해 법의 일관성을 지켰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의 판결이 상급심으로 넘어왔을 때, 하급심의 판결이 판례와 다르면 상급심은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새 판결을 내립니다. 즉, 판사가 판례에서 벗어나 강하거나 약한 판결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