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없는 근로계약, 가사근로자법

효력없는 근로계약, 가사근로자법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15조제1항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그리고 제2항은 이렇습니다.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으며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 무효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료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무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