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후기 명예훼손 논란 '이것'으로 무죄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는 설립 초기 육아나 교육, 병원 등의 정보를 나누다가 이제는 지역 내 다양한 생활 정보를 다루는 종합 커뮤니티로 발전해 그 파급력이 높아졌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고 살림하는 엄마들의 깐깐한 태도가 공신력있는 정보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물건을 구매하거나 장소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쓴 후기가 명예훼손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