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되면 전과기록도 없어지나요?

사면은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 통합과 사회 재통합이며, 둘째는 형사정책적 목적입니다.

헌법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아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고 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는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단행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이 삭제된다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