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 비자발급에 문제될까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면 징역 2년형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하지 않고 3년간 유예 기간을 둡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원래 선고받았던 형과 새로 받은 형을 모두 집행받게 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은 소멸되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각별히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생활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출국이나 비자발급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집행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과 전과기록 여부, 그리고 해외여행 및 비자발급 제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