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가에서는 강사 해고 이후 부당해고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장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했음에도, 강사가 노동위·법원에 다투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업 특성상 강사의 근무시간, 수업 배정, 평가 과정이 일반 기업과 달리 비교적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계약을 종료했다가 오히려 원장이 ‘절차 위반’으로 역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학원강사 해고 분쟁에 대비해 학원 원장님이 유념해야할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학원 운영자가 가장 많이 겪는 리스크 4가지 1) 부당해고 분쟁 리스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미흡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 통보 방식, 사유 고지, 평가자료 부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2) 근로자성 인정 리스크 강사가 프리랜서·위촉형이라고 주장해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