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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매도청구시 현금청산자의 지연이자 청구 조건과 계산법

 조합의 매도청구시 현금청산자의 지연이자 청구 조건과 계산법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합이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현금청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주고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조합이 정해진 시점까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활용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제 때 되지 않을 경우 조합을 상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합의 매도청구시 청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청산자의 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연이자는 조합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