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낮추려 정식재판청구 약일까 독일까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벌금형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면 대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 음주운전은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수치가 높을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벌금형의 상한액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경제사정이 빠듯한 소시민에게는 천만원대 벌금형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부담스러운 벌금액수를 낮추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미납시 불이익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