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명의도용 사기피해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

개인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다보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죠.

하지만 친족, 배우자, 가족간에도 명의를 도용해 재산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인 가족을 대신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이나 대여금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해 다수의 금융대출을 한 뒤 잠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족간 명의도용 사기피해로 인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체납세금 안갚아도 되나요?

배우자 또는 친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이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다수의 채무를 발생시킨 뒤 잠적해버렸다면 그 책임은 모두 명의대여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실질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명의대여자는 재산을 압류 당하고 금융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