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쟁점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

공동명의로 설정된 부동산을 다시 분할해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지닌 가치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유리하게 갖느냐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유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달리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거나 다시 재청구를 하면 되다보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없이 곧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 나왔더라도 바로 공유부동산을 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의 쟁점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준비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유물 분할 소송시 판결 무효가 되는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누군가 누락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