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 해결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등기상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또는 인척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이 운영을 잘해나갈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법인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의대여자가 법인 대표가 져야할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법인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과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 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특히 4대보험 체납, 세금 체납 등의 문제는 실제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경영자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를 경우, 명의대여 대표이사가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