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심에 실형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되나요?

 1심에 실형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되나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부 재량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언제든 법정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1심 실형 선고 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대응 전략과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 실형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되나요? 법정구속은 피고인에게 실형(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재판을 받던 도중 즉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끝나는 선고일에 징역형과 같이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별도의 혜택이 없는 경우, 판사가 피고인의 구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