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 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업금지위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를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다른 곳에 비슷한 업종을 차린 경우 양수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어겼다며 경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일체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일 수 밖에 없는데요, 가처분 외에도 양수인이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동안 가게 운영이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양도인은 신속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법률대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의 판단기준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