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받아도 나머지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상습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며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금체불관련 통계를 보면 임금체불기업의 30%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데 그 체불액이 전체 임금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난 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여 2조 448억원을 기록했으며, 피해 근로자 수도 전년보다 2.8% 증가한 28만 3,212명에 달했는데요, 특히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해 대규모 집단 체불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임금체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임금체불 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체불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표의 형사처벌보다 당장의 채권 회수가 급한 상황일텐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체불임금 노동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제도와 절차, 그리고 이후 남은 임금채권 회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정부가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