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약정한 법률적 관계를 동업관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각자의 이익과 생각이 다르다보니 계약 내용이나 자금 관리, 이익 분배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동업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횡령죄 성립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명 동업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동업자금 횡령죄 성립요건과 이후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동업자금 유용했지만 횡령죄 무죄받은 이유 동업관계에 있던 A와 B. A는 사업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동업자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중 약 63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