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손해배상 얼마나 가능할까

과거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시 전세가를 올리면 나가야했습니다. 낮은 전세가를 찾아 외곽으로 집을 구해야하는 전세난민들이 많았죠.

이에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마련하였습니다. 1회에 한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갑을관계가 명확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어느정도 동등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유롭게 행사하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달가울리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더 높은 전세가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꼼수가 생겨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실거주를 빌미로 임차인을 내보낸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일단 임차인을 내보내고 몇 개월 있다가 새 임차인과 오른 차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