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기한 계산법 및 의견서 제출 필요성

모욕이나 명예훼손, 또는 통매음 관련 고소사건은 민원이 많고 법정형도 그다지 높지 않다보니 수사 후 대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 약식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정식재판 청구시 필요서류와 의견서 제출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 정확한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것이므로 벌금액수나 형를 낮추거나 무죄를 다투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식재판 청구기한입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송달일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청구기한 계산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란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