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을 통해 캐릭터, 로고, 홍보물 디자인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들여 정성껏 만든 창작물인데, 경쟁업체가 이를 90% 이상 그대로 베껴 영업에 활용한다면 사업주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진행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가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나면, 많은 분이 “법은 내 편이 아니구나”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허위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해오면 당혹감은 극에 달하죠.
그러나 형사 처벌 실패가 곧 민사 승소의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형사 판을 뒤집고 민사에서 실질적인 승기를 잡는 법리적 전략을 공개합니다.
형사 불송치가 무조건 '저작권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법의 처벌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