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공금 횡령했다면? 투자금 돌려줘야 할까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갈등은 '돈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장부를 확인하다가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리거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는 순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빼돌렸는데도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나?”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횡령 사실은 분명한데도 투자금을 먼저 돌려줘야 할까 걱정하다가 오히려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업자 명의가 상대방이거나 동업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공금 횡령 문제와 투자금 정산 문제는 별개의 구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돈을 지급하기 전에 동업 관계 정산 구조와 법적 대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글에서는 실제 동업 분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동업자가 공금을 횡령했을 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사업자 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