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상가 낙찰 전 꼭 보세요! 관리비 미납 시 단전 조치 대응법

상가 경매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체납 관리비'는 수익률을 깎아먹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낙찰 후 야심 차게 인테리어를 시작하려는데, 관리단에서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다 내기 전까지는 전기도, 물도 공급할 수 없다"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죠.

당장 공사는 중단되고 입점 예정일은 늦어지니, 많은 낙찰자가 억울함을 머금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체납금을 대신 갚아주며 상황을 무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관리단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명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경매 낙찰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단전 조치 대응 법리와 내 재산권을 지키는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주인의 체납관리비는 갚아야되지만, '연체 제재'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상 경매 낙찰자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건물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