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명의계좌사용 위법으로 처벌받은 이유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하며 만일 법인 대표자 명의계좌를 이용하게 된다면 차명계좌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런데 A씨는 법인명의계좌를 사용했는데 불법이라며 처벌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 이용시 불이익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며, 사업자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거래대금을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