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내란 위자료 지급 실현 가능성은?

지난 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12.3비상계엄 손해배상판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판결 전이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행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