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이라는 상가, 계약해도 될까

상가를 보러 갔는데 중개사나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명도소송 중인데 곧 끝나요.”

“판결만 나오면 바로 나가게 됩니다.” 말만 들으면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한 문장 때문에 계약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가는 계약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명도소송 중인 상가의 법적 상태와 이런 상가를 계약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명도소송 중인 상가 계약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중인 상가 계약해도 될까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현재 점유자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점유 권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어야 실제로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곧 나간다”, “판결만 남았다”는 설명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