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입증했는데도 독촉? 무시하다간 통장 압류됩니다

경찰에서 명의도용 피해를 인정받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손에 쥐었을 때, 많은 분이 이제 빚 고통은 끝났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업체는 이 서류를 제출해도 "우리 내부 규정상 본인 확인 절차에 결함이 없었다"거나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채무가 유효하다"며 막무가내로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낙관과 무대응입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사실과 별개로, 민사상의 채무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말소'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자신의 채무도 아닌데 재산이 압류되거나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장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벌어지는 일 많은 명의도용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