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행사에서는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무이자 중도금대출 알선’을 분양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인상, 사업성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증도금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분양대금 마련계획이 틀어져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빌미로 시행사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수분양자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시행사는 ‘중도금 50%를 시행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잔금 40%는 건물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홍보하여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을 위해 은행과 대출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