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공공기관 및 기업 인사팀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갱신기대권' 이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명절 상여금이 기본급의 120%로 인상되는 등 처우 개선 지침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계약 종료는 더 힘들어졌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이 유효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인사 담당자가 재계약 거절 통보 시 의도치 않게 패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치명적인 서면통지 실수 3가지'를 최신 판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합니다" 이 문구만 쓰면 왜 위험할까요? 가장 많은 인사팀이 하는 실수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날짜가 지났으니 종료한다는 식의 통보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근로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거나,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