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전액 환불 가능성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에게 교부되는 문서로, 환불보장약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업성이 시들해지자 새로 시작되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환불보장약정의 안심보장증서인데요, 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해 환불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과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지 않았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는 조합측의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원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 자체의 효력이 없음을 입증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 있으면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최근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처음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