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즉결심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란? 형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신속히 처벌을 선고하기 위한 특별절차이다. 2.

약식명령제도란? 약식절차란 말그대로 절차를 간략하게 한다는 것으로 재판,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을 내리는 간이한 형사절차이다.

이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하며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3. 약식절차 대상은?

검사가 청구하는 것으로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4. 약식절차 흐름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청구서 및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약식기소되면 사건부호 고약이 부여된다. 5. 약식명령 불복 약식명령 선고는 판사가 내리는바,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하고 사건부호는 고정이 부여된다. 6. 정식재판 공판절차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