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횡령, 업무상횡령 차이? 횡령은 정확히 뭔가요?
횡령이란? 횡령을 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맡고 있는 책임을 져버리고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및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횡령 - 위탁관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의 행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 있어야 함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용, 수익, 처분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사란 남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3. 딱 한번, 소액이었는데도?
금액, 횟수,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4. 처벌은?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 기본 횡령보다 중하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이하의 벌금 *유용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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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횡령, 업무상횡령 차이? 횡령이란?